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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가능 보조금의 특성 및 범위의 판단
2. 국내산업의 피해 또는 피해위협에 대한 판정
3. 무역위원회 판정 결과의 종류
IV. 하이닉스 반도체사건의 주요 쟁점
1. 국내 동종상품(domestic like product) 판정
2. 조사대상 상품의 정의
3.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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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배경과 우리의 대응”, 2003
■ 최승환 “미국의 상계관세제도와 하이닉스 반도체사건” 무역위원회 정책토론회, 2004
■ “한겨레21” 한겨레 신문사
■ “WTO 하이닉스 보조금 분쟁 패소 판정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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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4) 상계관세의 실례
일본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엘피다(Elpida)와 마이크로 재팬(Micron Japan)이 하이닉스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일본 재무성에 제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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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가. 개요
나. 사례분석: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다. 종합- 상계관세로의 대응 감소
3.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가. 개요
나. 사례분석
Ⅰ. 2000년 韓-中 마늘분쟁
Ⅱ. 혼합분유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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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가 수출하는 D램 제품에 높은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예비 판정한 미국 상무부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최종 판단을 할 것 이라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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