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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상업등기부가 비치되지 않은 등기소에서 상업등기사항이 기록된 전자테이프에 기록한 경우에도 상법 제37조 1항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 가령 영업주가 지배인을 해임하고 즉시 이를 등기하면 해임된 자와 거래한 제3자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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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소의 시설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임치를 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Ⅸ. 상법과 상업등기
상업등기는 등기의 목적과 주체에 따라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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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및 주식에 대한 제한 주주 및 주식에 대한 제한은 보험시장의 안정유지 및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은 그 규모에 따라 보험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게 하거나 일정 배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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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행위를 사전·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한다. 우리 상법도 통제규정이 있기는 하다. 상법 397조에는 주식회사의 지배주주나 등기이사에게 경업(경쟁관계에 업종)
을 금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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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의 확립
2.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3.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의 확립
4. 이사의 행동강령 제정
5. 사외이사의 기능 정립
6. 미등기이사의 증가에 대한 대책
7. 사회이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8.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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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의의
1) 상법의 개념
2) 상법의 자주성의 의의
3) 상법의 자주성의 근거로서의 특징
4) 상법의 이념
Ⅱ. 본 론
１. 민법과 상법의 법원
1) 민법의 법원
2) 상법의 법원
２.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 및 이론
1) 양법의 관계
2) 양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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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신인의무
(2)누구에 대해서 신인의무를 부담하는가 : 감독기관
(3)지배주주의 신인의무 부과
(4)자산운용규제의 개선
(5)전환예금제의 도입
(6)상호저축은행의 내부고발자 게임모형 : 내부감사(내부통제)의 활성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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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도의 국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9
오천호, “우리나라 대형 회계법인의 현황과 문제점”,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1999
김재천, “기업의 내부지배구조와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연구 : 회계분식과 경영감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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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3조 제1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비교 사법 제10권 2호, 2002).
李哲松,「會社法講義」第 3版 (搏英社, 2003), 405면.
송오식,「전자상거래와 법」(금왕출판사, 2000).
곽관훈,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한국기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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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19) KBS 시청료 거부운동 등의 소비자 주권론의 탄생
2. 시대구분의 준거
1) 정치권력과 언론과의 갈등기
2) 정치권력, 언론소유주와 언론인과의 갈등기
3) 정치권력, 언론소유주, 언론인과 언론소비자와의 갈등기
제 Ⅲ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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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7. 지원자 본인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전략과 본회 입회 이후 본인의 ESG 경영전략을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서술하시오.
최근 금융 부문은 지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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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취지가 ‘중소기업 간의 경쟁’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경쟁을 더 부추겨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태계의 문제점은 중소기업 간의 ‘거리’가 좁다는 것이다. 좀비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되지 않은 채 잔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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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직 자기소개서-합격예문
1. 성장과정
언제나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시는 부모님의 밝은 성격을…
2. 성격의 장단점
어릴적부터 저의 성격은 외향적이며, 활발하였습니다…
3. 지원동기
법률을 다루는 기업의 법무직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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