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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한다. 절애설 중에서도 우리 나라의 학설에서의 절애설은 사실상의 영업양도의 개념이 주관적이며 또한 애매하여 취할 수 없고, 보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영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용재산의 양도를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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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상법상의 영업양도를 영업재산양도의 의미에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대판1991.8.9, 91다15225)은 노동법적으로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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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건축에 관한 분쟁사례
5)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8. 권리금 제도의 개선방안
1)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제정
2)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3) 영업재산보상방안의 도입 검토
4) 제한적 반환청구권
5) 비용상환청구권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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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산을 신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신설합병이다. 이러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즉 상법상의) 절차라는 점에서 해산, 청산, 현물출자, 영업양도, 주식취득 등의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을 통해 합병과 동일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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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모)
자본금 30%이상
의무사항 아님(사모가능)
설립방법
투자신탁약관제정 후 금감원 보고
명목회사 설립 후 금감원 보고
발기설립 후 부동산에 투자할 때 건교부 영업인가
설립시 현물출자
제한없이 현물출자 가능
자본금의 5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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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작용에 의해서 사인이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Ⅱ. 손실보상제도일반
1. 재산권의 사회 기속성
2. 대법원 2004두7672 판결
3. 토상법상 손실보상 요건
4. 생활보상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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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이다. 이런 사회적 폐해에 따라 정부는 핵심 기술인력 또는 대표이사의 경업금지조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 및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을 도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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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간행물 검색
- DBPIA : http://www.dbpia.co.kr/
- KSI KISS : http://search.koreanstudies.net/
4. 논문 및 간행물 참조 상법상 영업양도 (고시계 98)
상법상 영업양도 (고시계 2002)
상호권과 영업양도 (고시연구사)
영업양도의 민법, 상법, 노동법상의 문제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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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意義 및 商法總則과 會社編의 영업양도의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가 나뉘는 등 법적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상법개정시 이에 보다 상세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 立法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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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의의
1. 주관적 의의의 영업
2. 객관적 의의의 영업
Ⅲ. 영업양도의 의의
1.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가. 학설
(1) 양도처분설
가) 영업재산양도설
나) 영업조직양도설
다) 영업유기체양도설
(2) 지위교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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