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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하여 대체시설 제공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사 례
:대체시설제공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양여시기와 동 재산에 대한 예정가격의 결정시기(재무부 국재 22410-1646, \'91. 7.3 질의회신)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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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경우는 3주택으로써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지 못한다.
2.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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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 체약상대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될수 있음이 명백한 자료
-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된 납기전 징수사유의 존부 확인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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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인 Maurizio Gucci가 이혼전의 부인에게 살해되면서 그 스캔달은 하늘을 치솟았다. 가족간의 치열한 투쟁은 Gucci상속권에 있어서 늘 함께 해왔다. 공예가의 아들로 태어난Gucci의 창시자 Guccio Gucci도 어린 나이에 형제간의 불화 때문에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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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의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을 포기한 때에는 그 취지와 포기자의 성명 및 본적
_ 제96조의2(호주승계권포기신고)
_ ① 호주승계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_ 1. 호주승계 개시의 원인과 연월일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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