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정리해고(근기법31조)
.
.
.
. 1. 법의 일반이론
2. 권리의 행사
3. 태아의 권리능력과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4. 혼인의 성립과 효과 및 해소
5. 재산상속
6. 임금의 정의와 임금지급의 원칙
7. 퇴직금중간정산제
8. 해 고
|
|
|
에 개시되는 경우에 호주의 특권으로서 그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었는데(1009조),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이 재산상속분가산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이 제도는 폐지
|
|
|
상속과 재 산상속이 동시에 개시되는 경우에 호주의 특권으로서 그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었는데 (1009조),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이 재산상속분가산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의 민법의 일부개정
|
|
|
제도의 폐지
8. 부부재산제의 개정
9. 협의이혼제도의 강화
10.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신설
11. 양자제도의 일부개정
12.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13. 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에 대한 개정
14. 상속제도의 개정
15. 견유분제도의 신설
16. 기
|
|
|
상속
(제사권이 중요하다 인식)
형망제급의 원칙 적용
상속순위 기재
혼인에 대한 부모의 동의는 미성년자에게만 필요
미성년자 혼인 시 성년으로 의제하는 제도 신설
부부재산 중 소유가 불명확한 재산 부부공유 추정
협의이혼 시 가정
|
|
|
도와 그 밖의 가정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 제977
조).
③ 처자를 버렸던 아버지의 경우도 우리 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974 조 제1호).
2) 아들 딸, 형제순위 구별없이 부
|
|
|
상속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승계제도(戶主承繼制度)로 변경
상속인의 범위를 8촌 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조정1000조 1항 4호),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부부간에 평등하게 개정하였으며(1003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
|
|
|
상속순위를 부부평등으로 하였으며(1003조), 자녀의 상속분에 관해서도 균등성을 철저히 하고 있다(1009조 1항).
_ 새로이 채용된 제도로서는 共同相續人 중에 被相續人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하여 특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유
|
|
|
도입 추진
Ⅱ.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
1. 부부별산제
2. 부부재산별산제의 문제점
3. 부부재산약정
4. 부부재산약정제의 문제점
5. 재산분할청구제도
6. 재산분할청구제도의 문제점
Ⅲ. 부부공동재산제의 제안 이유와 문제점
1. 부부
|
|
|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인정사망
2) 상속개시의 장소
제 998 조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1990.1.13.본조개정)
주소 → 거소 → 사망지
3) 상속의 비용
제 998 조의 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