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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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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송덕수(2016). 친족상속법 제2판, 박영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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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제12판, 광암문화사, 2015.
조승현, 친족·상속, 제4판, 신조사, 2014.
백성기, 친족상속법, 제2판, 진원사, 2011.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
1) 제1순위 ? 직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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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제도
한국의 상속세제도는 가족제도의 존중 내지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공제제도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이다.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① 국내 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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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의 필요성을 논하는 분이 많다.주24)
주24) 금용한, 전게서 삼구칠면.
_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상속법상 유류분제도 및 유류분박탈의 제도를 규정하고 결격제도에 있어서는 상속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속인의 비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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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권은 피대습자로부터 승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자기 고유의 권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3)대습상속의 요건
1)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 상속인이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라도 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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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 상속재산에 속한 여러 가지 적극재산도 채무 기타의 소극재산도 모두 승계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 만약 포기한 때부터 효력을 생기게 한다면, 상속개시로부터 그때까지의 사이에는 상속인이냐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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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한국의 상속세제도는 가족제도의 존중 내지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공제제도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이다.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① 국내 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거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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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1순위 직계 비속 남자
2순위 직계 비속 여자
3순위 처
4순위 직계 존속 여자
5순위 직계 비속의 처
③ 재산 상속분의 결정
- 지정 상속분 - 유류분 제도가 있다.
- 법정 상속분 - 동순위에 균등 배분하고 배우자에 50% 가산.
** 유류분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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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으나,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장모와 같은 직계인척관계에 있어서는 상속상의 배려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상속의 순위
사회주의상속법에 있어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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