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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2
2) 상속회복청구권의 승계2
2.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2
1) 참칭상속인2
2) 다른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경우3
3) 공동상속인간에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경우3
3) 제3취득자3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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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Ⅵ. 상속회복권자의 효과
1)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일반적 효과
①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그가 점유하는 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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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999조 2항)
3.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개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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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1.의의
2.법적성질
3.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4.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
1.의의
2.법적성질
3.반환청구권의 행사와 효력
4.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5.반환청구권의 소멸
친생자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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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개정하였다.
3. 回復請求權消滅의 效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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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의 소라고 풀이할 것이다
위 판례들의 결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판례는 집합권리설의 입장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화숙, 相續回復廳求權과 物權的 請求權과의 관계, 고시계, 1998[1].9 p.24
즉, 판례는 상속회복 청구권은 단일 ·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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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 임차보증금
6. 임대차의 종료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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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므로 모든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고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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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근거 ····································································· 3
1. 헌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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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제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자의 청구에 근거해, 가정법원이 심판하고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특히 친권상실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소장도 청구권자로 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33조의 6).
가 미성년자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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