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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는 면적규제 중심으로 면적규제는 소규모 음식점, 숙박시설, 축사를 양산함으로써 상수원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난개발을 조장하여 계획적인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등 수질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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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은 어려웠을 것이다.
Ⅶ. 향후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1. 관리권역 설정
전국을 수계영향권별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수계를 4개 대권역 및 11개 중권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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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의 검사
1. 색도
2. 탁도
3. 취기
4. 맛
5. pH
6. 용존산소
7.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Ⅵ. 수질오염원의 배출 현황
Ⅶ. 수질오염의 정화계획
Ⅷ. 상수원 수질오염의 관리
1. 상수원 수질보전관리주체와 역할분담
1) 현행 수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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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고 상수원 주변 지역에 입지규제, 농도규제를 자꾸 강화해 지역 주민 고충을 가중시키기만 할 수도 없다.
그리하여 수질도 보전하면서 지역 개발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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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에 대한 관리없이 농도관리만으로는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제로 도입되었으며,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시행
- 상수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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