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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⑦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헌법 제35조)
⑧ 가정생활·모성이 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헌법 제36조)
(2) 사회복지에 관한 법
개별 사회복지법은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규 - 국민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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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에 관하여 가정봉사서비스와 주간, 단기보호서비스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40)장애인복지법 개정(2003년 개정)
(41)청소년복지지원법(2003년 제정)
(42)청소년활동진흥법(2003년 제정)
(43)영유아보육법 개정(2004년 개정)
: 보육의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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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하는 등 사회복지부문의 확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노사정 사회협약\' 등 국민참여에 바탕을 둔 복지를 강조
(1) 보호관찰법
1988. 12. 31. 제정, 1989. 7. 1. 시행
(2) 모자복지법
1989. 4. 1 제정 ⇒ 2002. 12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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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 복지의 특성 및 의의 (빈곤, 주택, 탁아, 정서 : 문제의 복합화)
- 모,부자 가정만의 특수성 보장 - 아동에 대한 심리 사회적 보호에 초점
ㆍ발전과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에 의한 공적보호
1984년 여성개발원의 기초조사
1989년 모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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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외,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2010
한국 보육사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 우남희 2009 1.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위
2.아동복지정책제도의 현황
3.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종류
3-1.기초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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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지원대상가구 중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에 해당되는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해 지원된다.
(3) 장애인 가족지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장애가정에는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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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장 6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6) 모자복지법 [母子福祉法]
모자가정(母子家庭)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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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함은 물론 외국 아동, 난민 아동, 법률 저촉아동의 보호권을 신설 또는 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행 아동복지법은 입양특례법,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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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물론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아동의 복지문제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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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제도
맞벌이 부모의 아동보호라는 복합적 성격 때문에 여성가족고용보건교육 등의 법과 관련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관련된 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및 최근 임신ㆍ출산ㆍ수유 등의 여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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