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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6.7>
3) 보장시설
-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제32조)
①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②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 및 노인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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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시장군수, 구청장, 거주지 관할 읍 면동장
여성가족부의 예산
노인복지법
노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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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한다. ① 영유아보육법, ② 아동복지법, ③ 모자복지법, ④ 노인복지법, ⑤ 장애인복지법, ⑥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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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과는 거리가 있음
-아동노동법규 공포시행
-보건후생국과 노동부를 통합하여 사회부로 신설
1947
-아동복지법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공포, 시행
-이화여대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 설치
1948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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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추가되어 복지13법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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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이해, 김연진, 태영출판사, 2006
아동복지론, 공계순 외, 학지사, 2013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 보육지원정책
3. 교육정책
4. 소득보장 정책
5. 의료보장 정책
6.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7. 사회환경적 대책
8. 장애아동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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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공적부조법 :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사회복지법 :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② 보장급여를 기준으로 한 체계
소득보장급여법 :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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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도 다양하고 급변해가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통합적인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법 등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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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3) 장애아동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장애아동 가정은 장애아동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전체 장애인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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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원조법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 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운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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