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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의 협력으로 조속히 예산지원에 대한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5) 중재적 태도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간에 발생되는 갈등문제에 대해 입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결방법은 제3자에게 갈등문제를 상담하고 중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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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3. 11. 27. 선고 2003나1882 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3. 11. 27. 선고 2003나18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1.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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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개개인이나 혹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고 있다.
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하자를 보수 하였다는 확인이 되기도 하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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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개개인이나 혹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고 있다.
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하자를 보수 하였다는 확인이 되기도 하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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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대형할인매장 이용중 발생한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
2)설치 3일만에 보일러가 작동 불량인 경우
3)광고보다 과다하게 전기료 청구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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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한 사람 명의로 증권발행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보다 편리한 점이고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 손해액의 입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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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에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 내 사정을 감안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음
③ 사업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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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아파트를 자치관리한 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위탁관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한을 수임받은 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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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다. 하급심의 태도
라. 차이점
3. 하자의 내용
가. 주택법상 하자(발현된 하자)
나. 사용검사전 하자(미시공, 변경시공, 설계상 하자 등 내재적 하자)
다. 사용검사 전 하자의 인정여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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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동체 회복 경진대회 결과를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교육하고 사례집을 제공하며, 스티커 제작 및 부착 등의 캠페인을 전개한다.
둘째는 ‘커뮤니티 리더 양성’에 대한 정보이다. 먼저, 아직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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