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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을 포함하여 선거제도가 정치인들에 의해 정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제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전문인으로만 구성된 『초당파적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조속히 발족해야 한다.
앞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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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구분, 직접 의석과 명부에 의한 의석의 비율 및 명부에 의한 의석의 분배코드 이다. 다수대표제에서 비례대표제로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러한 "만성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독일연방의 선거제도와는 대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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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최대선거구 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2대1이상이면 이는 최소선거구의 선거인에게 2표 이상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므로 평등선거의 원칙, 즉 1인1표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명백히 위헌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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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을 가지 못한 다수의견으로서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4:1로 해야 함이 제시되었다. 조선일보 1995년 12월 28일자.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거구 획정 법정주의를 부활시킬 수 없다면 선거구 획정이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의 정치적 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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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5) 독일
독일은 주마다 다양한 지방선거제도가 존재한다. 그런데 주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남독일 의회형(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라이란트-팔트주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선거구,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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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 김우남 후보
○ 김우남 후보의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내용을 보면 행정조직의 강력한 개방적인 관점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발전 역시 기업·외자 유치 등 개방중심의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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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에 의한 여성전용선거구제도가 하루 속히 도입되어 진정한 여성할당제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참고 문헌 >
<국내문헌>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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