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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을 포함하여 선거제도가 정치인들에 의해 정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제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전문인으로만 구성된 『초당파적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조속히 발족해야 한다.
앞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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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구분, 직접 의석과 명부에 의한 의석의 비율 및 명부에 의한 의석의 분배코드 이다. 다수대표제에서 비례대표제로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러한 "만성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독일연방의 선거제도와는 대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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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부산대학교
정무장관실(1990), 일본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정무장관(제1)실
한영학(2002), 일본의 선거법과 언론보도, 한국언론진흥재단 Ⅰ. 서론
Ⅱ. 일본선거와 선거제도
1.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2. 중의원의 선거제도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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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최대선거구 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2대1이상이면 이는 최소선거구의 선거인에게 2표 이상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므로 평등선거의 원칙, 즉 1인1표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명백히 위헌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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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을 가지 못한 다수의견으로서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4:1로 해야 함이 제시되었다. 조선일보 1995년 12월 28일자.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거구 획정 법정주의를 부활시킬 수 없다면 선거구 획정이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의 정치적 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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