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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부기(附記)로써 한다(제156조의2).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이나 그 밖의 공정증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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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권자는 그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의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본다.
그러나 후순위담보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이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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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판례> 적법하지 않은 명의수탁자의 담보권설정행위
(4)인적담보의 부담
(5)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할
III.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관련판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방법
2.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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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건물의 특수성
2. 상가건물 임대차의 개념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의 법적성질
1) 채권계약으로서의 상가건물임대차
2) 부동산임차권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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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 같은 등기부상의 권리설정을 해둔 채권자들과 달리 아무런 법 률적 조치를 해놓지 않은 임차인들은 보증금 한푼 돌려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 임대차
1. 임대차의 정의
2. 물권법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의 가장 큰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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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단독신청에 의할 수 없는 것은?
1. 멸실회복등기 2. 건물멸실등기 3. 가등기 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5. 소유권이전등기원인에 대한 경정등기
57. 다음 중 등기신청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1.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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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
(5)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6)토지등기만 말소된 경우
(7)미등기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긍정한 경우
2)부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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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의하지만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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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보다 이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에 의해 경매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관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며, 근저당권이 등기된 이후 설정된 임차권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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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근저당권등기 등 권리제한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경우
3).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대리권의 존재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사례
4). 매수인과의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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