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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이하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 후 각 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각 제자리 환지 되었으며 사건 대지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1984.3.27. Z가 경락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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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5)법정지상권
토지 및 그 지상으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쪽에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었다가 실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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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시부터 청산시까지의 소유권귀속
2)채무변제와 등기말소
3)청산시의 소유권이전
4)처분정산에 의한 실행
II.양도담보의 작용
1.사회적작용
1)동산저당양도의 실현
2)형성과정에 있는 재산권의 담보화
III.양도담보의 법률적 형성
1.가등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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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말소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등기 원인이 무효로 된 경우나 이미 등기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예고등기- 등기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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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에 특유한 소멸원인인 채무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의 경과로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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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목적으로는 저당권이전 및 저당권 있는 채권압류등기말소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으로는 전부명령이라고 기재한다.
그 등기원인 일자로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날은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권리자는 신청인인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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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피고가 그 건물에 제3자를 입주시킨 경우 입주자도 피고로 삼아 그에 대한 퇴거청구하기위한 인수신청, 이전등기말소소송의 피고가 제3자에게 다시 이전등기하였을 때 제3자도 피고로 하여 그에게 이전등기말소청구하기위한 인수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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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자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피고 김재순의 항변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다.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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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전세권자)
② 경매청구권：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이행지체)
③ 부속물수거권
④ 부속물매수청구권→ 강행규정(동의, 매수)
㉠전세권설정자의 매수청구권：전세권자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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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말소할 등기 목록을 적어서 관할 구청인 일산구청에 제출하세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기에 필요한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촉탁을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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