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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가 되어 누구에게도 배당되지가 않는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부동산법제. 조승현, 이호행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4년 01월 25일 목차
1.임차권을 활용한 대항력 실행 가능 여부 증명
2.경매대금 배당 방식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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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효력문제에 있어서 논의가 많이 되는 것은 변제기에서의 실제의 채무액이 최고액을 넘는 경우에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혹은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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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997. Ⅰ. 사실관계
Ⅱ. 대상판결
Ⅲ. 평석
1. 사안의 쟁점
2. 근저당권
(1) 근저당의 의의와 특질
(2) 설정계약 및 등기
(3) 근저당권의 효력
(4) 근저당권의 실행 및 소멸
3. 포괄근저당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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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997. 1. 사안의 쟁점
2. 근저당권
(1) 근저당의 의의와 특질
(2) 설정계약 및 등기
(3) 근저당권의 효력
(4) 근저당권의 실행 및 소멸
3. 포괄근저당권
(1) 유효성의 논의
(2) 근저당의 확정
(3)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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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등기선례 6-449(2000. 7. 28 등기 3402-526 질의회답)
수탁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면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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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
구비서류 : 1.신청서 2.건축물관리대장등본 3.건물도면 4.신청서부본
12. 지상권에 대한 등기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입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지상권 설정목적과 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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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화의, 가압류, 회사정리, 예고등기, 위각 권리의 변경등기, 그리고 위 각 권리의 말소 및 회복등기가 기록된다.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데, 지상권의 설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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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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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다.
(3) 부동산경기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수록 유찰 횟수는 늘어나므로 더욱 싼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란
부동산경매의 종류
부동산경매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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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의 자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Ⅳ. 이 밖에도 특수한 저당으로는 항공기저당, 자동차저당, 선박저당, 건설기계저당, 공장저당 등이 있다. 제 1 절 저당권의 서설
Ⅰ. 저당권의 의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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