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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청구 가능
③지상권의 포기＝의사표시＋말소등기
8. 지상권 소멸의 효과
① 지상물수거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5조 : 형성권)
② 유익비상환청구권 1. 지상권의 의의 및 성질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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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순위로 정하며 화재 보험금에 권리질권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정의 선후로 다툰다. 위 사례의 경우 보험금으로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근저당권의 최고 설정액인 5,000만원까지이며 갑의 부동산이 멸실 된 때 원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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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이도 원래의 권리자에게 물권이 복귀되는가, 아니면 등기를 하여야 물권이 복귀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실효원인이 물권행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학설의 대립 없이 말소등기없이도 물권이 복귀되나,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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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
【판시사항】
시효완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다시 매수하려 한 사실과 소유의사의 유무
【판결요지】
시효완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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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까지 마치게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에 따라 상당한 기간 그 존립을 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건물 신축 뒤 그 건물이 제3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경락되자 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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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매수인으로부터 필요서류의 제출이 있게 되면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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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을의 명의를 회복한 후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이때는 나머지 잔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설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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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존재할 것
부실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과 상위한 등기가 존재 하여야 한다. 이는 등기할 당시에 사실과 달리 등기하였어야 한다.
(2) 등기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등기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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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을 종중은 Y를 대위하여 X에게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곧 확정되었다. 이에 X는 Y에게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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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건폐율
공시지가 vs 기준시가
보존등기 vs 본등기vs 소유권이전등기 vs 말소등기
담보권 vs 저당권 vs 지상권
가압류 vs 가처분
재건축 vs 재개발 vs 뉴타운
DTI(총부채상환비율) vs LTV(주택담보대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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