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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양수인이 취득한 권리는 양도담보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원용·주장하여 채권액을 제공하고 목적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
4) 설정 : 양도담보권은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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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양수인이 취득한 권리는 양도담보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원용주장하여 채권액을 제공하고 목적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
4) 설정 : 양도담보권은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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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나) 변제기도래전의 처분
(다)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라) 제3자에 의한 파산
3.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가)양도담보권의 실행
Ⅴ.양도담보의 소멸
1.일반적 소멸사유
2.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의한 목적물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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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주장 여하에 불구하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대법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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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양수인이 취득한 권리는 양도담보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원용·주장하여 채권액을 제공하고 목적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
4) 설정 : 양도담보권은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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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1호)
나. 담보권의 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등본(2호)
다.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3호)
라.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 하겠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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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전전세금을 반활할 것을 원전세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권을 행사하려면 원전세권도 소멸하고 있고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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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과 불일치가 생겨 이를 해소하기 위한 등기만을 가리키나 등기 당초의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등기되어 있는 사항과 실체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넓은 의미로의 경정등기도 포함시킨다(商40)
3)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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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것이므로 등기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Ⅴ추정의 복멸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判例는 전소유자의 사망후에 전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명의자가 허무인인 경우,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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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설
상법 제22조의 등기금지는 등기법상 효력밖에 없어 이중등기의 경우 등기법상 예정된 등기의 경정과 말소절차·이의신청 밖에 없다.
ⅱ) 실체법설
상호권자는 등기법상의 구제수단에 그치지 않고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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