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급여가 균일하게 제공됨.
-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정도 유지시켜줌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함.
단 점
- 선별주의에 비해서 정책적 효율성이 떨어짐.
선별주의(selectivism)
주요 내용
-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
|
|
|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
이 두 가지 형태의 사회복지는 서로가 상반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점과 단점 역시 상호 상반되는 점을 보이고 있다. 이 장단점에 대하여는 아래에 표로 정리해 본다.
구분
선별주의
보편주의
장점
높
|
|
|
선별주의는 정책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할당 원리이며, 보편주의는 선별주의 없이 존재할 수 없다(윤홍식, 2011b). 다만 OECD 국가 중에서 유난히 국민 소득 대비 복지지출이 낮은 편인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폭 넓고
|
|
|
주의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 / 복지동향
남찬섭 / 2012 / 무상급식과 보편복지논쟁 / 동아대학교, 한국사회복지정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22 / 복지연합신문 1. 서론
2. 본론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3) 보편주의와 선별
|
|
|
... 최인기씨 사망사건 법정으로 Ⅰ. 서론
Ⅱ.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Ⅲ.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 선정기준에서의 장단점
1. 보편주의의 장단점
2. 선별주의의 장단점
Ⅳ. 결론 및 영화를 감상하면서 느낀 점
참고문헌
|
|
|
반적인 복지비 비율과 경제적 상황이 다른데 이를 두고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동수당이 선별적으로 저소득 아동만 선택해 복지비를 지급받을 경우 아이들이 받는 상처 역시 고려해 보아야 하며 저
|
|
|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해 보았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분법은 수급자격을 정의하는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분법보다는
|
|
|
복지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조원근(2013)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본 복지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분석/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김지선(2012) 보편주의 복지담론 연구 / 가톨릭대학
|
|
|
복지정책론, 공동체, 2009.
재단법인 광장, 의무교육과 의무급식의 당위성, 2010.
김대호,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 복지동향, 2010. 1. 무상급식 추진 배경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3. 무상급식을 통해 바라본 선별주의
|
|
|
복지는 실현가능성이 적으며, 따라서 잔여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아동복지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나의 의견을 기술해 보았다. 개념이 어떻든 복지는 우리인간의 보다 낳은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