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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박영사, 1986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장영광, 제3판 현대투자론, 신영사, 1998
현승종, 채권총론, 일신사, 1979 Ⅰ. 채권의 개념
Ⅱ. 채권의 종류
1. 금전채권
2. 특정물채권
3. 종류채권
4. 이자채권
5. 선택채권
6.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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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선택권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쌍무계약에서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권자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쌍방의 공동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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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 의하여 특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원고가 일단 목적물을 특정한 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동의없이는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관련판례 大判 1991. 12. 27. 91다17108
- 선택채권을 부정한 판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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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선택권자인데 채권자의 과실로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잔존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를 면할 수도 있다.
4) 관련 사례연구
Ａ는 Ｂ소유의 甲馬 또는 乙牛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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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가지는 데 불과한 Ａ는 Ｃ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만일 선택권자인 Ａ의 과실로 甲馬를 잃었다면 乙牛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제385조 1항). 이때 甲馬에 대해서는 Ａ가 Ｂ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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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감액할 수 없고 대금전액을 지불하여야만 한다. 또한 채권자지체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시에는 그 손해도 채권자가 전보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했을 시에는 증가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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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시 선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 2. 선택채권의 특정
-> 선택권자가 수 개의 급부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행될 하나의 급부를 특정하는 것(집중)
1.선택에 의한 특정
선택권자가 수 개의 급부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행될 하나의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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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의 이전
①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381)
㈎ 선택권 행사에 기간이 있는 경우 : 기간경과 → 최고후 → 상대방에 이전
㈏ 선택권 행사에 기간이 없는 경우 : 채권기한도래후 → 최고후 → 상대방에 이전
② 제3자가 선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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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되었기 때문에 乙은 甲에게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
ⅱ)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385조 2항)
㉠ 이론
제385조 2항이 적용되어 잔존되어 잔존 급부가 하나뿐이더라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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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계나 돈 5천원을 준다는 경우 등이다. 선택채권은 당사자의 법률행위로 생기는 수도 있고, 또한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제203조 2항) 등이 있다.
2.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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