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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7條第3項 및 第288條第4項에 따른 假處分取消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第309條第1項 내지 第4項 및 第6項의 규정을 각각 準用한다.
第721條 【係爭物所在地의 法院이 命하는 假處分】 ① 急迫한 境遇에는 係爭物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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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사법에 의한다. 다만 계속적(繼續的)인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중재법 제29조 제1항중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개정한다. 1.현 행 법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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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査를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國際的인 協力機構가 필요함은 물론이다.주45)
주45) Kegel, 前揭書, 202面. 일. 민법의 적용범위와 섭외사법규정의 필요성
이. 현행 섭외사법전의 역사적기초
삼. 섭외사법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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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전항의 경우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21조 제2항, 제2조 제3항[국제사법 제43조,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양부의 본국법인 미합중국 오하이오주의 법률이라고 할 것이나, 오하이오주 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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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사법 제20조 제1항, 제2항(국제사법 제41조)에 의하여 인지의 요건과 효력은 부의 본국법에 의하되 인지의 방식은 법률행위 방식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국제사법 제17조)에 따라야 할 것인즉, 같은 조 제1항에는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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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및 발행 기관 간의 전자화폐거래 전반에 대해서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약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분쟁시 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 위한「섭외사법」개정
법무부는 국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피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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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박영사(2002)
______, “해상법 분야에서의 국제사법적 고려”, 법조 제536호(2001 .5)
정해덕, “선하증권상의 국제재판관할 합의”, 국제사법연구 제8호(2003. 8),
최공웅, “섭외사법의 개정방향”, 법무부(2001. 5)
한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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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법정에 올라온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결 그 이상을 넘기 힘들다. 이러한 판결이 향후 제기될 유사한 현안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곧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약속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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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정 의 보호유지에서 피해자의 보호인권강화로 (2004. 10. 28), 가정폭력방지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p. 56
주명희(2006),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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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과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9.
〃 ,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2766호, 법률신문 사, 1999.2.
이화숙,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민사법학 제30호, 한국사법행정 학회, 2005.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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