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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행정논집」 제13권 제 2호, 2006
박영강, “지방정부의 예산관리 개선과제”,「지방정부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0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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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단계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결산단계에서는 현
금주의 결산인 '예산결산'과 발생주의 결산인 '재무결산'으로 이원화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한 후 이를 다시 환류하는 과정을 거친다.
성과주의예산제도 추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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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성과관리예산제도를 도입해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는 2000년 8개 분야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2002년 39개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2003년 5월 이후 성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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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활동별로 산출하게 된다.
③ 정부계획의 수행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미리 정
하여진 성과표준에 의해 성과분석을 행할 수 있다. 정의
비교
장점
단점
품목별예산제도
성과예산의 두 요소
과정
문제점
해결방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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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
2. 장점 및 단점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1. 성과주의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3.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상의 문제점
Ⅲ. 계획예산제도(PPBS)
1. 계획예산제도
2. 계획예산제도의 내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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