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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등방지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6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문제점 및 사례중심으로 살펴본 윤락현황 보고, 김현선
대구여성회,(2002), 성매매 근절과 피해여성인권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대구지역 성매매실태조사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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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대책을 홍보하기로 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초반에는 숱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예상보다 거친 반대의 목소리로 아직까지 요원한 우리사회의 양성평등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법의 취지와 성매매피해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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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와 성매매 관련 법률의 정비 및 수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윤락행위의 예방적 차원보다는 윤락행위가 발생한 이후 윤락행위 와 관련된 윤락여성의 처벌에 중점을 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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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여론은 줄곧 집창촌에만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성매매의 법적 규제가 성매매여성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음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지, 빈곤이나 사회구조적 성차별 등 성매매의 원인으로 지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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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변화시키고 남녀 평등문화 정착,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이어져야 하겠다.
제 13장 성매매와 여성정책 (339p~360p)
1. 규범적 - 기능적 논의
성매매는 성교를 매개로 해서 거래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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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방지법이 11월 22일까지만 시행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법적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는 법집행의 투명성이다.
셋째는 밀실까지 철저하게 단속하는 실질적인 단속과 피해자 구조를 하고,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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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여성 문제의 대처방안
- 윤락행위와 관련된 법률로서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비롯하여 아동 복지법, 근로기준법, 직업 안정법, 전염병예방법, 공중목욕탕업법 등이 있으나 가장 주목할 만한 법규로는 성매매특별법이 있을 것 이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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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강금옥 氏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
개인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사회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폭력과 인신매매를 강요 당해왔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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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고찰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엘림(1990) /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을 위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연구
- 김윤숙(1991) / 미혼모의 사회복구 욕구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서울: 단국대학 교 행정대학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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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법률에서 윤락여성과 상대남성을 같이 처벌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처벌의 중점을 성매매로부터 성착취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방지법안은 성매매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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