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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해서 처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大判 1979. 11. 13. 78다1343).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민법 제1조)
1. 민법 제1조의 의미
2. 성문법주의(우리민법)와 불문법주의의 장・단점
Ⅱ. 성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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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공부하는 데 판례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 판례를 통해서 용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판례는 불문법이긴 하지만, 성문법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법원성을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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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장소적 효력
속지주의: 자국영토 안에서 발생한 일체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 다는 원칙
속인주의: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보호주의: 범죄지 및 범죄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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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유럽법 특히 독일법체제와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 즉 성문법주의와 법적안정성을 중시하는 대륙법체제에는 불문법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새로운 방법론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소극적인 입장으로서 노이하우스, 케겔 등이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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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부 -> 교육청에 위임, 법 - 법무부
*두 부터 이상의 소관인 경우 학술상 두곳 다 얻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한곳만 얻고 있음
*주무 관청의 허가는 자유재량(원하는 대답 못 얻더라도 소송x)이다. cf) 기속재량 :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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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의 관습법이 성립되는 것이다.
2) 판례법의 법원성
영미법은 판례법이 제1차적 법원이 되는 판례법주의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정립한 법적 원칙이 곧 법이 된다.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재판하는 경우에 이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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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불문법은 성문법이 포착하지 못하는 사회적 변화와 세부적인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능을 한다. 둘 사이를 대립의 구도로 이해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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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회복지법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사회복지법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감독하는 주체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법률 원칙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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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법 적용 방식에서도 성문법과 불문법은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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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은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어, 법 적용 시 해석의 여지가 적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개인이나 단체가 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성문법의 정의와 특징
2. 불문법의 정의와 특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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