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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가 발족함으로써 성적 소수자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가족구성권과 입양을 보장해줄 것을 성적 소수자 연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진보적인 판결을 기대해본다. 1. 토론의 진행방향
2.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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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포함하여 직장생활의 영역, 결혼과 가족생활 등에 있어 성의 구분이 계속되는 한 성적소수자의 인권의 보호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남녀차별금지와 같은 평등보호를 직장생활 영역속에서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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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권위원회)와 북한인권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내용
1) 4. 15 북한결의안 채택 직전의 토론내용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Ⅷ.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의 사형제도 철폐 촉구안 의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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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자를 색출하려 할 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법안은 상징적인 차원에서도 국가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므로 편견을 없애고 차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동성애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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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이트
http://www.moj.go.kr/
참고 도서
한국인의 생활과 법 (법무부 저)
나는 아직도 금지된 사랑에 가슴 설렌다 (홍석천 저)
동성애 (공자그 드 라로크 저 / 정재곤 역)
Is it a choice? (에릭 마커스 저 / 컴투게더 역) 1. 서론
1-1. 주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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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의 한국보고서 심의 결과에서도 표현이 되었듯이, 1980년대 이후 한국이 이룩한 여성관련 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및 정책의 채택, 여성발전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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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타난 평등권과 차별금지 조항
Ⅱ본론
1.사회적 신분의 개념과 범위
2.사회적 신분에 의한 현행 차별소지법령 실태
(1)전직대통령 등에 대한 예우와 관련된 차별유형
(2)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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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사례
(1)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
(2) 책에서 나타난 부수정적 인식 사례
2) 트랜스 젠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사례
(1) 하리수 입양 거부사례
3) 성적소수자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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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는 소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는 것이나,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이 법률은 사회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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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혼란을 느끼는 경우까지 생각해 볼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이 시행하면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성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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