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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도 반발, 2020.01.23, 한국일보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 역할과 군대
2. 성 불평등과 변희수 하사
3. 성 소수자와 군대
4. 나의 입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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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주의자」. 파주: 창비.
양천수. 「권리와 인권의 법철학」. 서울: 세창출판사, 2013.
김지연.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서울: 사람, 2019.
백상현. 가짜 인권, 가짜 혐오, 가짜 소수자. 서울: 밝은생각, 2017.
음선필. 전윤성.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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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편의시설의 대상과 기준이 되고 있는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이 각각 1997년과 2005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렇게 그 대상시설을 새로운 법제에서 제한하면 그동안 법제적 의무이행에 참여해온 성실한 이행자의 노력은 무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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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와의 차이
[제2절] 성전환자의 성장
[1] 유년기
[2] 사춘기
[제3절] 성전환자의 인권문제
[1] 사회적 문제점
[2] 생계
[3] 제도로부터의 배제
[제4절] 사회적 대책
[1] 의료적 지원
[2] 차별금지법의 제정
[3] 적절한 생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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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김명수. \"소수자보호와 차별금지법.\" 홍익법학 15, no. 3 (2014): 165-203.
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혐오 발언의 발화자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정부에서 소수자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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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경험 있다. ④여성장애인의 경우 더 차별적이다. ⑤이동권, 병·의원 이용 시 차별을 받는다. 장애인 문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실천 사례는 ①인식개선 필요하다. ②장애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③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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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차별구제를 실현하는 법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반 차별 관련 진정을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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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논문
박종운(2006).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 해소 방안, 차별사례를 통해 본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해소방안에 관한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추진연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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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 같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일 것이다. 또한 이것에서 발전해 나가서 동성부부간 상속, 입양 등 일반국민과 동일한 권리까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법무부에서 제시한 “차별금지법”에 성적소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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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영선(2011) / 장애 차별 및 장애인 권리구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2008) /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비준토론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외 1명(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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