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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근절(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
람제도 도입 등) 등이다.
여성관련법으로는 2003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이 있으며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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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차이에 따라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함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하여 예산이 남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의 강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99): 성희롱 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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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는 여성의 근로보호 조항이다. 이 조항은 남녀고용평등법(1987)으로 구현되었고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게 고용상의 평등과 모성보호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1995),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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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중략)…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제8조 (남녀 차별 금지의 예외)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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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금지 및 장기간 남용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입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정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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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소송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그 폐해의 심각성과 함께 법적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
이러한 소송과 입법논의를 거친 후 여성발전기본법(1996.7.1), 남녀고용평등법(1999.2.8) ,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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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호 강화
-1990년대: 일반 여성을 위한 사업 추진, 여성복지 서비스의 범위 확대
°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 위원회 구성( 1998)
° 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1998-2002) 설정
° 남녀차별금지및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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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06.1.28 시행)
2005.05.18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2005.07.29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2005.08.04 자원봉사활동 진흥법
2005.12.23 긴급복지지원법 (2006.9.25 시행)
2006.03.24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2006.9.25 시행)
2007.04.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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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올바른 개정를 위한 대토론회
발표자료,1996. 9. 21
5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2000. 유항화
6. 전일태(1992),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 대행정대학원.
7. 유기성(199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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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올바른 개정를 위한 대토론회
발표자료,1996. 9. 21
5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2000. 유항화
6. 전일태(1992),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 대행정대학원.
7. 유기성(199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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