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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물을 둘러싼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소식』 통권 제39호, 1997년 1·2월호.
김영환/이경재
『음란물의 법적 규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2). Ⅰ.여는글
Ⅱ.본론
1. 성적 본능과 이에 대한 법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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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현물은 서버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성, 다양성, 편이성, 개인성이 보장된다는 인터넷의 특성은 성인 컨텐츠를 원하는 사람들이 갈구하던 요구를 너무도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천혜의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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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징지워진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모호하며 연구자들은 보통 성적표현물(sexually explicit material)로 한꺼번에 지칭하지만 이 개념 또한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다.
포르노그래피의 분류.
1) softcore / hardcore
이것은 비폭력적인 성애예술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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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대적 성관념'이다.
그런데 위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방법론적 문제를 제쳐두고서라도, 성범죄의 기본적인 원인은 성표현물(포르노)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을 정당화 및 관용하는 문화적 패턴,성차별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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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표현물\'로 정의된다. 이상의 정의는 포르노를 노골적인 성적 표현물로서 바라보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도덕상 허용될 수 있느냐\'이다. 이런 몰성적, 도덕적 관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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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표현물을 둘러싼 담론과 포르노그라피
(1) 프로이드와 라깡: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서 포르노
(2) 억압에서 생산적 욕망으로의 전화
(3) 소비와 페미니즘의 대상으로서 성
4. 인터넷포르노의 현황
5. 인터넷포르노 중독과 몰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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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물은 선정물과 음란물로 구별하여 영향력을 분석적으로 규명하여야 한다.
성 표현물의 규제대상은 '성적 자극 및 선정성이 아니라, 성적 공격성 및 여성 비하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성윤리적으로 잘못된 매체'이다. 결론적으로 유해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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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물들이나, 여성의 육체를 대상화하여 성행위의 도구화하는 표현물, 여성과 남성간의 성행위에 폭력이 개입하는 경우(강간의 표현 등), 여성과 남성의 일대 일의 성행위가 아닌 경우, 남성의 성적 대상이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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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이용되는 성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포르노그래피 규제
즉 음란물을 규제하는 규정으로는 형법 제242조의 음행매개,
제243조의 음화반포, 제244조의 음화제조, 제245조의 공연음란,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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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표현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시대별 또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운영 및 집행이 일관적인 사회적 수용성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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