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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병행하여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환의 대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과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굴하여 경쟁우위에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스스로가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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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 가’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2008
-조명래,「후퇴하는 균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2008
-조진형 교수,「수도권규제완화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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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설정하고,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 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왔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특성화 발전전략’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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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산업구조의 변화,\" 한국사회학회편.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의 지방화」. 서울 : 나남.
중앙일보. (2000). 2000. 4. 6일자 \"2천만 공룡 수도권, - 실패한 억제정책-\"
지역균형발전기획단. (2000). 지역균형발전3개년 추진전략. 4. 4.
초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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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역 간 불균형발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거의 요소투입위주의 발전전략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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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지만, 통일 이후 한반도 남·북간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지금과 동일한 논리에 기초하여 장래에도 한반도 남·북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면, 행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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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고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참여정부식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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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이는 지역개발계정과 지역혁신계정으로 분리 운영되었으며, 지역개발계정은주로 도로, 상 하수도, 환경 문화시설 등 하드웨어적 기초인프라사업에, 지역혁신계정은R&D, 인력양성,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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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중앙주도-지역보조 형태의 추진체계로는 진정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전략산업의 선정이 지역산업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는 등 지역 현실에 맞지 않고, 지역간 중복 선정이 이루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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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환경의 변화와 지역정책의 새로운 방향전환
1)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국내외 여건
- 세계화와 광역화의 요구 증대
- 세계경제위기
- 저성장 & 부동산 시장의 침체
2) 새로운 지역 불균형의 양태와 전망
- 20대의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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