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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및 대법원을 일관하여 이 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명백히 밝힌 판례의 태도에 전폭적인 찬의를 표하면서 이만 졸필을 거두고자 한다. 일. 세법상의 증여
이. 사 실
삼. 판결의 요지
사. 평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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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하는 특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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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증여
(1)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재산적 가치를 이전하거나 이에 따라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2)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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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과세 목적
세법은 증여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로 규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의 무상 이전을 포착하여 과세함으로써 재정적 형평을 달성하고, 세대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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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방안 (연세대 대학원 고경희)
-상속세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회붕)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현황과 문제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류형원)
- 증여세와 자본이득세와의 관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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