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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과세하여 조세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3. 소득처분의 내용
1) 익금산입·손금불산입
①유보 : 법인의 세무상 순자산가액을 증가시킨다.
②사외유출 :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법인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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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자산ㆍ부채 차이는 영구적인 차이가 아닌 일시적인 차이에 불과하여 당기 이후 언젠가는 그 차이가 조정되므로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된 사항은 당기 이후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발생하여 당초 유보(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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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부 주관식] (♣ 주관식 문항당 5점)
26. 국세기본법에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국세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자에게 국세등을 징수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규정이 있다. 이때 제2차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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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지급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자)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원천세” 신고납부
*고용인 10인이하 사업장은 6월단위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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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① 판시사항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한 후 과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납세자의 신고 잘못을 이유로 과세관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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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감면규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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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 )부터 ( )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① 3월 1일 ∼ 3월 31일 ② 4월 1일 ∼ 4월 30일 ③ 5월 1일 ∼ 5월 31일
④ 6월 1일 ∼ 6월 30일 ⑤ 7월 1일 ∼ 7월 31일
정답 : 3
10. 다음중 원천징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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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제2항 제1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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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소득처분의 개념과 유형 등 소득처분에 대해 살펴봤다. 더 나아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향후 과제와 나의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해 봤다.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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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3. 세율, 과표, 세수 조정의 문제
Ⅵ. 세금과 취득세
1. 조합원의 취득세
2. 일반분양자의 취득세
3. 농어촌 특별세
Ⅶ. 세금과 법인세
1.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2. 법인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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