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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합산과세
4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5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6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7 배당소득
8 증권과 세금
9 비과세 배당소득
10 이중 과세와 그 조정방법
11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12 Gross-Up금액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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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
제25조【보유토지명세서등의 제출】
제26조【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제27조【납세관리인】
제28조【질문.조사】
제29조【관계기관의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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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표 2-2]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별 세율
[표 3-1]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표 3-2] 부가가치세 연도별 징수결정액
[표 3-3] 총 조세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표 3-3] 내국세 세목별 비중
[표 4-1] 관세 산출방식 및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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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과, 2002 Ⅰ. 서 론
Ⅱ. 조세법률주의
1. 조세법률주의의 구체적 내용
2.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유와 논거
Ⅲ. 지방세 우선의 원칙 적용관련 규정의 변천(지방세법 제31조)
1. 1962.1.1.부터 199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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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영자 조세징수 강화
3)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 신용카드 사용확대 조치 강화
2. 직접세의 징수 강화
1)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질화
3)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엄격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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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예정신고분에 대하여는 소급해서 총괄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양도소득세
2. 증여세
3. 종합소득세
4. 국제조세
6. 국세기본법
7. 상속세
8. 법인세
9. 원천징수
10. 농어촌특별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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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세율체계
5) 면제대상
2. 평가
1) 효율성 측면
2) 공평성 측면
3. 개선방안
1) 주세율의 전반적 인상
2) 알콜 포함 정도를 감안한 종가세 체계의 유지
3) 분류체계의 단순화
4) 교육세의 본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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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1))
ㆍ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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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된 것에 따른 것.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포함한 연말정산 결과를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된다.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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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위한 등록 필요
○ 현재 세율은 23%
4. 투자세
○ 내구재 산업장비 및 반제품 매입시 1회에 한하여 부과되며, 많은
특별법들이 이 세율을 적용
○ 세율은 7% 수준
5. 인지세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 등록시 부과
○ 세율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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