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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결산서, 연도별
각 시·도별 자치법규 (조례, 조례시행규칙, 융자규정, 약정서)
김안제 외,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개발』, 박문각, 1993
삼성경제연구소, 저금리시대의 도래와 과제, CEO Information, 292호
이인철, "지역개발기금제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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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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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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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작성
예산의 이전용 내역, 이월경비내역, 예비비사용내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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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4월 말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결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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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결산서(6종)
재무보고서(재무제표 등)
보고형식
회계단위별 분리보고
회계단위간 연계와 통합보고
가치지향
행정 내부조직 중심
- 예산집행 통제, 법규 준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투명한 공개, 효율적 집행
자기검증 기능
없음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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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보고서에 의거하여 전체적인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시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뒤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고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결산이 필요한 이유는 입법부의 의도대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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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의 결산신고서, 계속비결산신고서 및 국가의 책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3) 결산의 심사
(1) 감사원의 결산확인 : 감사원은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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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과 세원발굴 및 징세노력 촉구기능, 세출측면에서 효율적 세출 활동 등 효율성 제고 기능이 미약하며, ③ 자치단체간 형평성 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④ 특별교부금증액교부금 운용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본래의 취지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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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신뢰성 제고 > 선진 의정 구현
나. 세입·세출에 있어서 단기, 중기, 장기적 예측을 통한 미래 재정위험 관리를 통한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성, 책임성 제고
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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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액을 정리하여 차년도 예산안 심의 시 활용
- 잉여금을 파악하여 예측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의 적정성 여부 파악
(요율의 적정성 검토) 사용료·수수료 요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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