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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에 대한 진정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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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 Down
Ⅰ.Concept and Situation
셧 다운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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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림 ≫ ≪ 사 진 ≫
오전 00:00 ~ 06:00 까지 만 16세미만 청소년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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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용자의 폭력성향 증가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이진로, 2008).
2) 셧다운제 반대 의견
① 국내 게임 산업에 부정적 영향
- 게임 규제 시행으로 인하여 게임 산업에 매출액 감소 및 수출 감소효과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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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범죄사례를 예로 들며 셧다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게임중독에 빠지지는 않는다. 게임중독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그 원인을 게임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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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했다. 셧다운제가 시행되어도 인터넷 및 게임을 하겠다는 청소년이 무려 94.4%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에 ‘온라인게임을 하려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사전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1/3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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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의 정의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강제 차단하는 제도
시행 목적 : 온라인 게임 이용이 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게임 중독, 폭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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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청소년의 자율의사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 등 인권침해 논란 뿐 아니라 셧다운제가 과연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현제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러한 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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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0) 2010 게임백서를 보면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단 5%에 불과하다. 즉, 셧다운제의 대상인 청소년은 해당 시간에 게임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 이정도 수치면 취침 교육이나 캠페인으로도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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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민주성이 부족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개선 방안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각 부서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통합적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현재 셧다운제를 시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게임 이용자의 나이이다. 그런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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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 목적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상충된 견해를 해결하고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을지, 그 추후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게임 셧다운제 현실화..‘해외진출 타격 우려’, 이데일리, 2011/04/20
http://cn.moneta.co.kr/Service/stock/ShellView.as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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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의 쟁점과 전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4
- 김양진,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의 다중흐름과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연구”, 광운대, 2013 Ⅰ 서론
Ⅱ 본론
1. 인터넷 중독과 셧다운 제도 도입의 찬반 논란
2. 본인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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