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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영상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며, 헐리우드의 시장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젯거리는 스크린쿼터제가 아니라 한미투자협정 자체이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통해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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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때에, 군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자신 있게 이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Ⅷ.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
남북한 군축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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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을 통해 양국의 결속이 경제 영역에까지 확대되면 한국전쟁을 통해 맺어진 한미동맹이 더욱 견고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국정부의 전망이다. 한미 FTA는 동맹 강화 목적 보다는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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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산업별 효과
정부가 주장하는 산업별 효과도 과장되어 있다. 한미 FTA의 산업별 효과에 대해서 정부는 농업 분야는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증가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지만, 취약한 서비스분야는 시장개방 확대를 계기로 경쟁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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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결하는 모든 국제협정문이 다 위헌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사법주권 침해 우려 역시도 과장된 부분이 많다. 사법주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제조약을 맺는 한 자국의 사법권 행사를 일정정도 제한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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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하게 전략을 다듬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관세 인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미 FTA를 어떻게 기존 사업과 연계시키고 신산업을 육성 시킬지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지 정부는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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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조편승하고 있는 우리군이 대오각성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Ⅶ. 향후 남한 북한 미국의 정책 관련 제언
남-북-미 삼각관계의 위기 구조를 보면, ‘국가’ 차원의 전략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미동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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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예외 마저 한미투자협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이프가드제라는 것도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리얼타임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실에서, 환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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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 체결로 인해 국가의 공적 부담의 축소경향이 진행된다면 대학교육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시장 개방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학간 경쟁을 더욱 격화시켜 결과적으로 하위권 다수 대학을 파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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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FTA가 체결된지 한 달이 넘은 이 시점에서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심각한 진통 속에서 이루어낸 협상을 다시 하자니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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