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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을 때에는 소구권을 상실한다.
Ⅱ. 이득상환청구권
1. 이득상환청구권의 취지와 법적성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일반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면 별도의 구제방법이 없다. 그러나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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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권은 어음상 표창되어 배서에 의해 그 후의 피배서인에게 양도되는 것이므로 그 후의 피배서인은 피배서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범위만큼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즉 背書禁止背書는 항변권이 부착한 상태로 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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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결과적으로 A에 대하여 어음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A이 B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한 경우 을에 대하여 어음을 반환하고 을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겠다.
5. 설문의 해결
(1)을은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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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권도 상실하게 된다.
(2) 소구권의 보전
형식불비를 보정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배서인 또는 발행인 등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어음법 제44조에 따르면 위의 증면은 거절증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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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권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인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의 기재가 있으면 그 이자
2. 년 6분의 이율에 의한 만기이후의 이자
3. 거절증서의 비용, 통지의 비용과 기타의 비용
② 만기전에 소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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