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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의한 재산범죄, 성범죄, 폭력 등을 포함하는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 상태를 의미하는데, 보다 넓은 의미로는 음주, 흡연, 싸움, 흉기 소지, 부녀자 희롱, 가출과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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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국제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1985), 1989년의 ‘아동권리조약(1989)’,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유엔가이드가라인’ 및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1990)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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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
한 특례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의 후견인 직무에 관
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육성법
청소년보호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
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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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뿐 아니라 다음에 사회생활도 의욕적으로 잘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덫붙이셨다.
※참고문헌
1.사회복지개론,이경남외,공동체2008
2.사회복지개론,박종삼외,학지사,2008
3.http://blog.naver.com/skywriter99/20004315049
4.창원대안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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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과(2013).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현황.
6. 엄재춘 외(2013).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서울: 양서원.
7. 전라남도교육청(2012). 단위학교 학교폭력 대처 및 사안처리 우수사례집.
8. 법제처(20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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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과(2013).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현황.
6. 엄재춘 외(2013).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서울: 양서원.
7. 전라남도교육청(2012). 단위학교 학교폭력 대처 및 사안처리 우수사례집.
8. 법제처(20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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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아동복지 관련법의 구성과 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 관련법으로는「영유아보육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 본법」,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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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교육이 필요하다 판단하며, 이를 위해 관련법에 이러한 정책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항목의 삽입을 주장한다.
둘째, 관련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 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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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사회 곳곳에서 개혁의 움직임이 보이고는 있지만 이런 것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아동복지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요보호아동의 보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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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 치료, 예방, 보호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아동보호기간의 설치와 비용보조 가해자에 대한 각종 처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7) 아동윤락방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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