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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효과적인복지수요 파악 및 복지전달의 체계 확립으로 행정비용 절감
바. 이혼이나 노부모와의 별거에 대한 대책
사. 장기적 과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의 도입검토
10. 요약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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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정책의 역사
III. 동서양의 빈곤정책의 비교
제3장 빈곤문제에 대한 복지정책의 현황
Ⅰ. 주요국가의 복지정책과 시사점
Ⅱ.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현재
Ⅱ. 빈곤에 따른 한국사회의 문제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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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례
한국형 사회복지, 어떻게 실현할까 국정브리핑 2006-08-31
\"EITC 재정소요 기초생활보장제의 1/5\" 연합뉴스 2006-04-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법의목적
2. 법의재정이유
●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민기초생활법의 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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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빈곤층에게 빈곤탈출의 욕구를 증대시키는 강력한 근로유인 효과가 있 다. 물론 이 제도를 실시할 때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구상하여야 하고 기초적인 빈 곤보호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EITC란?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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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빈곤층에게 빈곤탈출의 욕구를 증대시키는 강력한 근로유인 효과가 있 다. 물론 이 제도를 실시할 때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구상하여야 하고 기초적인 빈 곤보호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EITC란?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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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효과 및 도입방안 연구」, 황덕순 편,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2000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추진방안」, 『2000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제13권 제2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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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3) 국민 부담률
6.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세정책의 문제점
2)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
3)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
4)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방안.
Ⅲ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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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과제
I.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험 부문
2.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
II.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사회보험 부문
1) 국민연금
2) 의료보험
2. 공공부조 부문
3.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
1) 노인복지
2) 장애인 복지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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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용상의 원칙
3.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4. 급여의 종류와 방법
5. 외국의 공적부조제도
2.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1. 미국의 EITC 제도
2. 우리나라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의 도입
3. 근로소득 보전제 도입에 대한 논란
4. 최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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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보호율 추이를 살펴보면 80년에 보호율이 1.22%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8년에는 1% 이하로 감소하였고, 91년부터는 0.7% 대를 유지하였음.
<그림 4-1> 보호율의 추이1)
1) X축은 80년 이후 연도임.
- 부조별 수혜인원을 보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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