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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 팽창정책
미국 -> 봉쇄정책
지속되던 소련과 중국의 우호관계변화
북한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중국에 비해 낮아짐
중국 대북정책 개관
형제적 관계 – 사회주의 이념적연대, 지정학적 친밀성
60’ 양국간 이념논쟁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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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과 북한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많은 자원을 희생해서라도 대북정책을 펼쳤다. 냉전이 종식된 현재에 와서도 그러한 정책이 필요할까?
◎ 지정학적 정책은 일정한 경우 한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지정학적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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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동유럽의 35개국 정상들이 모여 발표한 이 10개항의 헬싱키선언은 무력불사용이나 내정불간섭과 함께 인권개선과 자유화촉진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에는 대북 인권정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 동북아 다자안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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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전망, 통일연구, 2000
유한배,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세종연구소, 2001
정여천, 북한·러시아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2001
조명철, 편북한의 대외경제관계 10년 평가와 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술아카데미 극동연구소,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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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및 동구권이 몰락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남한과 수교함으로써 외교적 수세에 몰린 북한이 체제생존의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출발한다.
Ⅶ. 일본의 대북정책에 따른 전망
핵과 미사일 제거, 납치문제의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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