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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법영사]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http://www.mct.go.kr/copyright/index.html
-http://naver.com/chungjh59/140012858149
<7> 1. 저작권의 중요성
2. copyright copyleft의 의미
3. Copyright / Copyleft 찬성 의견에 대한 정리
4. 결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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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몇 가지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최근 검찰에 의한 소리바다 운영자의 기소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다른 방법으로 성행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메일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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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대상은 권리자가 이용자에게 처분의 제한을 해제한 것들이어야 한다. 본격적인 SOHO가 정착되면 개인 중심 단위로 큰 그룹으로 모이게 될 P2P의 중요성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진다. 소리바다는 시작에 불과한 P2P 변형물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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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나 벅스뮤직 등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둘은 최근 긴 법정 공방을 거친 끝에 벅스뮤직의 경우 올해 10월 초부터 유료서비스에 돌입했으며, 소리바다에 대해서는 P2P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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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단지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 혹은 사이트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규제적 틀로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정보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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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불구속 기소
6. 저작권 침해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무료 영화 배포 혐의로 고소
7. 인터넷 도박 무더기 검거
8. 주민등록번호 생성 사이트 32개 적발
Ⅵ.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규제 사례
1. 미국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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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는 방조책임이 있다.
-법은 사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으로 기술진보가 위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소리바다 판결의 의의]
-타인의 지적인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
즉 소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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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는 MP3 파일을 P2P에 의하여 공유하는 하나의 사이트에 불과하며, 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소리바다는 얼마든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법에 의한 해결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MP3 파일의 공유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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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을 P2P라고 한다. 인터넷의 P2P업체는 개인과 개인의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상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대표적인 사이트 : 푸르나, 엔피, 소리바다 등등...
⇒ 웹하드와 P2P는 공유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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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영상물
1)음란물 접촉실태현황
2)음란물배포 관련법조항
3)음란물에 대한 대응책
4)대응책의 한계점
나. P2P와 저작권법
1)음원저작권법
2)미국의 냅스터 사건과 소리바다
3)공유자들과 음반회사의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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