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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는 한 가처분제도가 적용될 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부작위에 대한 가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집행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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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유예한 때에는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④ 형과 치료감호
제1심 판결에서 치료감호만 선고되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된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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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재판의 공정성 보장
2. 제척
(1) 의의
(2) 제척의 원인(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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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특히 증거법)상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지 개정안에는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현행 간이공판절차와 유사하게 운영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 즉결심판제도와 유사하게 운영하자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경죄사건의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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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확대 - 행정입법과 정책지침
권위주의적 행정시대를 거치면서 법은 고치면 된다는 생각, 그리고 법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아닌가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재량에 달렸다고 하는 위험한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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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받지 아니하고 재도부여를 하는 때에도 같다. 법원사무관등의 소송기록열람, 집행문부여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기재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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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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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파스퇴르유업 사건에서 법원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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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확대 - 행정입법과 정책지침
권위주의적 행정시대를 거치면서 법은 고치면 된다는 생각, 그리고 법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아닌가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재량에 달렸다고 하는 위험한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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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 절차.
재판집행
형사보상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미결구금·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대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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