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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상 대 방】 법무부장관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1.16.고지, 89구50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검찰청법 제34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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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① 업무집행조합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포괄적인 소송대리권이 수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곽윤직 541면, 김형배 729면). 이에 대해 판례도 ‘조합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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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유능하게 의뢰인을 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이러한 유능한 대리를 위해 끊임없이 교육받고 자기 수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소송에 있어 변호사가 최소한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알지 못하여 패소한 경우 이러한 의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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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1.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를 설명하라
2. 확정판결이 보조참가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라
(형법)
1. 영아 을에게 젖먹이다가 잠들었던 여인 갑이 깨어보니 을은 호흡이 정지되어 있었으므 로 갑은 을이 자기 몸에 눌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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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하였던 변리사가 동일한 기술적 사실관계 및 그 판단에 관한 사항이 선결문제가 되는 특허침해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소송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自明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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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다
친권자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친족회의 동의를 받는다(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소송탈퇴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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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자의 역할 제고
행정소송 수행시 쟁점이 분명하거나 승소가능성이 확실한 사건은 가급적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양하고 소송수행자가 직접 수행토록 하여 예산절감을 꾀함과 동시에 당해 자치단체의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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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수행하지만,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없고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4. 사단의 업무집행자는 구성원의 총회에서 선임되나, 조합에서는 계약에서 지정한 업무집행조
합원이 조합원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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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남용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인 자(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친권자가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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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서에 의하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 피고인이었던 법인의 대표자 및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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