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
(1)의의
(2)요건
(3)적용범위
(4)처분허락재산을 처분한 결과 취득한 재산의 처분
3. 허락을 받은 영업행위
(1)의의
(2)요건
(3)효과
(4)영업허락의 취소 및 제한
4. 그 밖의 경우
5. 소송능력의 인정
|
|
|
범위 작성전략
제 4장. 유럽특허청의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보호의 최신동향
I. 유럽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보호
II. 관련제도의 검토
1. 유럽특허조약
2. 컴퓨터발명의 특허성 관련조항
III. EPO 심판부의 주요 심결사
|
|
|
결정등본의 제시 의무
실용신안권자의 배상책임
자기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자 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후에 그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 또는 경
|
|
|
결기관
(1)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
(2) 연방알선조정청(FMCS)
2. 일본의 노동쟁송제도
(1) 노동위원회
(2)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소송
3. 독일의 노동법원제도
(1) 노동법원제도의 성격
(2) 노동법원의 구조와 판사의 구성
(3) 노사를 대표하
|
|
|
심 판결선고 후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간통고소는 遡及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은 모두 공소기각판결(제327조 제2호)을 하여야 한다.
(3) 검토
고소 취소와는 달리 이혼소송의 취
|
|
|
결).
다. 사전통지와 관련한 판례
_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은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소정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개최일을 알게 하
|
|
|
범위
행정행위의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만 인정된다는 견해와 무효인 행위뿐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마. 전환권자
행정행위의 전환은 처분청, 행정심판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도서
|
|
|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폐지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나 폐지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
|
|
|
범위
(1)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경우
① 불리한 유추해석
②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
(2) 유추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① 유리한 유추해석
② 소송법규정
③ 타법개념의 범위확장
3. 확장해석
(1) 의의
(2) 허용여부
Ⅴ. 적정성의 원칙
1
|
|
|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차. 민사책임의 발생요건
카. 민사소송에서 의료과실의 입증책임
9) 입증의 내용과 정도
10) 입증책임의 주체
11) 환자의 입증책임 경감에 관한 이론
타. 형사책임과의 관계
IV. 결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