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 §18 ③의 ‘정당한 사유’
바.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의 참가:쟁송의 결과에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참가 ⇒행심 §16,행소 §16
사.집행정지:요건이 충족되는 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제3자도 집행정지제도에 의해
|
|
|
소송법 제12조 제2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협의의 소익설)
⑷ 判 例
⑸ 사안의 경우
5.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3. 소송물의 범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중간설)
|
|
|
결에만 기판력 인정)
③취소소송 기판력 발생 후의 국가배상소송Ⅱ
- 소수설 : 소송물 = 당사자의 법적 주장
ⓐ제1설 : 위법성 개념이 동일한 경우에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소송물에 한정되므로,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제2설 : 분쟁
|
|
|
결
1. 문제점
2. 소송형식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당사자소송설)
3.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⑵ 구성요건적 효력
1) 의 의
2) 공정력과의 구별
⑶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⑷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4. 설문⑶의 해
|
|
|
결론 : 각자 작성 요망
E. 환경행정과 권리구제제도
Ⅰ. 개설
Ⅱ.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1. 주민의 절차참여의 보장
2. 정보공개
Ⅲ. 사후적 구제수단
1. 행정쟁송제도
(1) 서설
(2) 제3자의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
(3) 행정개입청구
|
|
|
결의내용을 변경하여 퇴학처분을 하였다면, 위 퇴학처분은 교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침이 없이 학장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하여 퇴학처분취소소송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
|
|
취소소송제기는 점용료부과행위의 적법성으로 인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 사유가 된다. 물론 부담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흠(瑕疵)있는 부관에 따른 결과이므로 본 사안에는 해당된다 할 수 없다.
Ⅴ. 結論
우리 행정소송
|
|
|
결은 형성력이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송참가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상이점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종류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
*거부처분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취소
|
|
|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재심을 청구하고, 그 결과 불만이 있어 법원에 소송을 재기할 수도 있다. 재
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
10조 제3항에 따라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
|
|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인용재결은 그 내용에 따라 취소변경재결, 확인재결 및 이행재결로 구분된다.
나. 재결의 범위
1) 재량문제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