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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이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①청구의 병합
②청구의 변경
③중복제소
④기판력
⑤처분권주의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이분지설(이원설)
(2)일분지설(일원설)
3.신실체법설
4.상대적 소송물설
5.판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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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한다.
신소송물이론 난점극복방안
기판력범위확대는 석명권강화로 극복(석명권에 의한 보완), 전소에서 제출한 소송자료와 무관계한 사실관계까지 기판력 시적한계의해 차단되지 않는다.(기판력시적범위에 의한 조절)
*청구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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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제10권 제467-498면 참조.
청구권 경합설을 취할 경우에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주장했을 경우에 구실체법설을 취할 경우 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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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은 확고하게 구실체법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바. 결론
소송물논쟁의 직접적 계기는 청구권경합 및 형성권경합의 경우에 구실체법설의 입장에 따라 수개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 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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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구성요소로 삼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일부학설은 구실체법설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관점이 소송물의 구성요소를 이룬다고 설명하나,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321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나에게 사실을 말하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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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특정을 위해 청구원인에 나타난 사실관계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1) 학설의 양상
① 구실체법설
우리나라에서는 확인소송의 소송물을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주장이라고 보고, 원고는 어차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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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소송물이론에 따라 다르다.
구실체법설 -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
소송법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일지설)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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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제10권 제467-498면 참조.
청구권 경합설을 취할 경우에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주장했을 경우에 구실체법설을 취할 경우 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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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이론에 대한 일반론
소송물론의 의의
민사소송법학의 실체법학에 대한 독자성 확보를 위해 체계개념으로 등장
구소송물론(구실체법설), 신소송물론(소송법설), 신실체법설의 대립
소송물을 판단하는 각각의 판정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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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취하게 될 때는 소송물의개수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인용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論外로 한다. 1. 소송물론의 등장배경
2. 소송물론의 의의
3. 소송법론에 관한 학설
가.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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