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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
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① 장소적 적용 범위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원칙
- 범임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추권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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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적법절차
헌재는 적법절차의 헌법적 의의에 대하여「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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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2) 형사재판권
3) 수사협조
4) 구금인도
5) 재판진행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2. 훈련 분야
1) 통보
2) 이의에 대한 협의
3) 훈련실시와 중단
4) 토지 원상복구
3. 영어본 우선조항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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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강의, 오래, 2016.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4.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6.
2. 논문
김병렬, “SOFA협정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소고”, 국방연구 제36권 제1호, 1993.
박성민, “한미주둔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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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재판의 신속성 1. 통상소송절차의 개념
2. 특별소송절차의 개념
3. 통상소송절차의 주요 특징
4. 특별소송절차의 주요 유형
5.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의 비교
6.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의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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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4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2.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은?
답 : 2. 절차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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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유추해석금지의 관계를 검토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보증금몰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유추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낼 여지가 있다.
특히 법치국가원칙의 인권보장이념 또는 형사절차법정주의의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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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57.11.14. 4290 민상 454,455 판결
이에 의하면 양소가 모두 인용되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집행단계에서 본권을 우선시킴으로써 해결하게 된다. 김형배, 민법학강의, 1999, 399면
이처럼 본권에 기한 반소가 인정되는 탓에 208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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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특수효력설)
⑶ 종 류
⑷ 적용범위
1) 주관적 범위(인적범위)
2) 객관적 범위(물적범위)
3) 시간적 범위(시적범위)
⑸ 위반의 효과
3.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⑴ 주체ㆍ절차ㆍ형식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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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절차에 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0조는 행정소송과 그게 관련되는 배상청구의 병합청구를 ‘관련청구의 병합’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위법한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과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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