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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독일민사소송법이 1997년 개정시에 제278조 제3항으로 신설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1990. 1. 13.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것이다.
② 취지
지적의무는 의외의 재판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사자에게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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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에 의한 청구변경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소변경의 형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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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본의 의용민사소송법을 통한 독일법의 계수라고 간단히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근대 민사소송법이라는 측면에서 일리는 있지만, 이전에 우리에게는 수 많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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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제2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로 한다.
<21>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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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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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문개정 1987.10.29 헌법 10호)
민사소송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소액사건심판규칙(일부개정 2002.6.28 대법원규칙 1779호)
민사소송법(저자 : 송상현,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Ⅰ. 序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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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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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승소금액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법과 단체소송법은 집단분쟁 또는 집단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조치이다. 이 두 제도는 각기 다른 법문화에서 오랜 기간동안에 걸쳐 개정을 거치면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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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을 부정하고 소송상 화해를 부인한다. 우리 판례는 행정소송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무효라고 본다.
다섯째,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취소판결의 대세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세효를 인정한다는 것은 취소소송이 객관적 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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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상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법정외항고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을 해석론상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학설에 따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를 살펴보는 가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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