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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임차인은 경매진행중 임차주택에 살 수는 있지만 결코 편한 마음이지는 않다. 경매소요시간에 따른 문제점은 심각하다 할 것이다. (2) 換價節次上 문제점 소액임차인이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최초매각기일 이전까지 법원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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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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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자로서 주민등록을 그 요건으로 하는 바(동법 제8조), 이에 의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남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처가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그 권리를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계약서상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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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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