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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미친 영향
3. 수도권 규제완화가 미칠 폐해
3-1. 국가불균형발전 초래
3-2.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붕괴
4. 수도권 집중해소를 위한 방향
4-1.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4-2. 수도권의 규제 강화
4-3. 지식기반형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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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지역균형발전협의체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아서더리틀, 2005, 수도권 발전대책 연구, 건설교통부
이동우, 2003, “수도권 집중실태 및 규제현황”, 국가균형발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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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의 처리방식에 관해 개설하여 보았다.
_ 지금까지의 그 동안 지방행정의 운영이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왔고, 수평적인 대등당사자간의 협조문화보다 수직적인 권위주의적인 문화풍토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광역행정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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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수립(영국과 같이 환경부총리제도 도입 검토, 서울시의 경우 제2부시장을 환경부시장으로 하고 제1부시장 산하의 환경관리실을 제2부시장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 검토할 필요), 서울시 교통행정의 통합조정기능의 강화, 수도권 광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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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위원회 심의
건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 요청 시 30일 이내 의견 제시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교부장관과 협의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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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는 과거와 같이 고전적·폐쇄적인 생산기반시설위주의 정적 자족성이 아니라, 광역 대도시권 내부에서 부분과 전체 사이의 교류와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동적 자족성에 근거한 계획·설계가 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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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어느 한 입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각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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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는 그 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도달해 있다. 서울 강남북을
중심으로 서울 전체는 물론이고, 수도권에 산재한 일정한 도시 내 혹은 구역과 구역
간에 형성 된 불균형 개발과 관련한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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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2012~2020)
춘천
문화예술·관광·교육도시
문화·국제도시
교육·문화, 첨단지식산업, 레저·관광이 어우러진 ‘명품도시’
수도권 첨단산업·레저관광 휴양도시
원주
청정산업·전원도시
물류·유통·산업도시
물류·유통·교통중심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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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현황
4.1.1. 인구의 집중추이
4.1.2. 주요 경제 변수의 집중 현황
4.2.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
4.2.1. 이전 과정에서 정부 투자 및 민간투자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
4.2.2. 교통 혼잡비용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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