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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
장기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계획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목표를 내부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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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총량으로 규제
- 연수시설 : 연면적 3,000㎡이상
기존 시설 증축 10%이내 허용
신축 금지
-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3만㎡미만은 허용, 6만㎡까지는 심의후 허용
□ 본 론 3 - 수도권정비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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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집중유발시설과 이전적지
2. 이전적지의 특성
2 >. 이전적지의 발생배경과 이용
1. 이전적지의 발생과 수도권 정책
2. 이전적지 현황
III. 이전적지의 공원화
1 >. 이전적지 공원화 현황
1. 이전적지 공원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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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
■ 기타사항
구분
내용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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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상위 관련법의 틀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키로 한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취지를 살리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관련법령의 정비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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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는 수도권정비계획이 유일한 공식적 대도시권계획인바,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할 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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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의 상충 문제를 들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입지규제시책과의 마찰로 대학기능, 공업기능 등 유치의 한계가 자족도시를 활성화시키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물론 수도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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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지역불균형의 심화현상은 시장실패 때문이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입은 불가피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팽창해왔으며,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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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과밀억제권 안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취득등록세 3배, 재산세 5배 중과세
ㅇ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시 공장총량규제, 과밀부담금 부담, 지방세 중과세 등 중복규제가 심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표준건축비의 5～10%를 과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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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며, 아홉째, 인천, 경기도, 서울간의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 단체장의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해당 장관들과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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