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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제 발표집.
성경륭 (2001),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와 과제,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임석회 (2001) “수도권 정책의 쟁점: 집중억제론과 규제완화론”, 한국공간환경학회지 한국공간환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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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Ⅵ. 수도권집중의 분할 방안
1.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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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동향, 2002.5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채원호, “일본의 수도기능이전론 연구”, 『영남지역발전연구』, 제27집, 2000
최막중, “행정수도 이전 신중한 접근을”, 동아일보 2002.12.12
허재완, ,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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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정책대응에서 혜택을 받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의 인상을 주장하지만 어느 수준이 적절한 지에 대한 기능 관점보다는 의사결정자의 \"결단\"에 의존하는 정치적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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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제1호, 서울 : 국토개발연구원
·황명찬, 2001, 지역개발론, 법문사
·박종화·윤대식·이종열 공저, 2000, 지역개발론 -이론과 정책-
·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4, 지역불균형연구
·정치지리학 교재
·김 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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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의 제조업 종업원 수 증가율과 부가가치 증가율 등 두 변수의 권역간 관계를 1970∼98년 기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의 전제와는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국가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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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대책
(3) 쓰레기문제 대책
(4) 소음․진동 방지 대책
3) 지역불균형문제 해결방안
(1) 정부의 확고한 의지
(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추진
(3)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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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4. 지방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5. 기업이전 촉진
6. 국토균형발전기획단 설치
V.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지역경제의 발전
1.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2. 계획협약(Plan Contract) 제도의 도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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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쟁력 증진
4) 수도권 인구 안정화
5) 수도권 주민의 삶 질 개선
6) 지방 산업의 활성화
7) 지역별 전략선업의 육성
6.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및 평가
7.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대한 여론
8. 이명박 정부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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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함께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곳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6) 지역별 전략선업의 육성
지역주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별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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